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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사업관리운영지침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2008. 12. 30.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BK21/NURI사 업 관 리 위 원 회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제정 2007. 3. 1

개정 2007. 12. 13

일부개정 2008. 3. 1

개정 2008. 10. 29

개정 2008. 12. 30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제31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97호, 2008. 8),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3. 적용 대상

가. 이 기준은 2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팀)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적용한다.

나. BK21사업비를 운영할 때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2 단계 두뇌한국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 ( 이하 “지침”이라 한다 ) 기준을 적용하며 ,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4. 시행일

가.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운영 집행된 것으로 본다.

나.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훈령 및 지침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규정한 사항의 경우 그 시행일을 따른다.(2008.10.29.)

다.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클린카드 관련사항 및 별표6 특수대학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편성기준의 개정사항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4차년도(2009년도)부터 적용한다.

 

Ⅱ. 회계 일반사항

 

 

1. 사업단의 회계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령 제28조에 의한 대응자금 중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참고 :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제28조 (사업비의 충당) 사업비는 다음 각호로 충당할 수 있다.

1. 국고지원금(정부 출연금)

2. 산업체 대응자금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산업체로부터 수탁한 자금(연구비를 포함하되, 연구인력 및 현물을 제외한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말함)

3. 대학 대응자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재단 전입금 등에서 대학이 BK21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를 말하며,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에서 전입되는 자금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자체 대응자금 : 사업단 소속 대학이 속한 권역의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한 자금(연구비를 포함하되, 인력 및 현물을 제외한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말함)

 

2. 회계년도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3. 사업단의 계정

사업비는 사업단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부담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수혜대상

가.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참여대학원생이 사용할 수 있다.

나. 다만, 전문학위 과정의 경우 운영상 전문대학원 소속 모든 교수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등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해야 하므로 실제 참여교수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 소속 전 교수가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Ⅲ.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중앙관리

가. 모든 대학은 사업분야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관리(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함께 출연하여 관리)할 수 있는 “BK21사업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의 일부라도 학과 또는 사업단(팀)장 및 내부 구성원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사업단(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대학 내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사업단(팀)의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업비의 계획적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년도별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예산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BK21사업은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목적 외에 시설 및 교사건축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3. 지출 방식

가. 지출방법 : 클린 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 및 관리

①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여비, 강사료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한다.

② 계좌이체 방식이 어려운 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③ 클린 카드 관련 ‘의무적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다.

- 의무적 제한업종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구분

업 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각 대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외의 제한업종을 추가할 수 있음

나. 거래증빙

사업비 지출시 일체의 간이영수증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카드 매출전표

② 각종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③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다. 경쟁입찰

① 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의하여야 한다.

4. 통장관리

① 사업비는 재원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예외적으로 사업비 관리계좌와 별도로 1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훈령 제32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출시 산학협력단의 국고지원금 수령계좌내역(계좌번호,예금주명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년도 종료 전에는 사업비 관리통장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변경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5. 지출관리

①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된 국고지원금, 대응부담금등의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인출할 수 없다.

② 사업단에서 사업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원인행위)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 또는 지출행위를 한다.

③ 예산의 집행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당해 사업년도에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단,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Ⅳ.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사업비 편성 원칙

가. 훈령 지침에서 정한 항목 및 기준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어 편성한다.

나.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2. 국고지원금

가. 예산편성비율

① 지침의 별표 4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

②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대학원생 지원항목을 제외하고 지원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고려하여 이 기준의 별표 6 특수대학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한다.

나. 사업비 변경

① 사업비 항목 내에서의 변경 : 별도의 절차없이 자체계획으로 수정한다.

② 사업비 항목간 변경 : 항목간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반드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수정한다.

 

3. 대응자금

대응자금의 지출항목은 국고지원금 지출항목 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4. 계속 사업의 성격상 집행 잔액 방지

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정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방지한다.

② 특히, 국고지원금은 과다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하여야 한다.

5. 예산의 집행

■ 국고지원금의 지출항목.

가.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

①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사업단(팀)별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

- 석사과정생은 월 5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은 월 9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학원생의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최소한 한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하면 지원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사업단(팀)별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②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BK21사업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내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BK21사업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예:교육과학기술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나.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전문서비스분야 교육연구인력 포함)

① 박사후 과정생은 월 200만원 이상, 계약교수는 월 25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관부담금은 국고지원금에서 부담할 수 있음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함

- 1년미만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이 항목에서 지원하여야 함

② 전문서비스분야의 경우 해외 우수 교수를 초빙하여 월 700만원 이내 금액을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관련 인건비의 50% 이상은 대학 대응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만, 경영학분야 전문학위과정은 해외에서 초빙하는 우수교수가 한 학기분의 강의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1학기(4개월)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서비스분야는 계약교수의 경우 월 25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등에 대한 법정부담금 중 기관부담금은 국고지원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 국제협력경비

① 국제협력경비는 신진연구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논문발표,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 해외 석학 초빙, 해외 장기 연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 연수는 가능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 불가

-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불가

-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체 지급 불가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의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인정 불가

- 해외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간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② 단기해외연수 (연수기간 : 15일 이내)

- 국제학회 논문발표 및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디자인 영상분야에 한함)의 지원

- 국고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회는 분야별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전문서비스 분야(의 치의학 전문학위, 경영학)의 경우 학회 논문발표 및 전시회 출품외의 활동에도 별도의 제한 없이 단기해외연수경비 지원

- 항공료 : 별표 4 국외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

- 여비(학회참가,단기연수) : 별표 4 국외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③ 장기해외연수 (연수기간 : 15일 초과)

- 항공료 : 별표 5 국외 체재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 교육훈련비 :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 별표 5 국외 체재비 지급기준내의 체재비 ( 필요한 경우 수업료 별도 )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가능

- 해외인턴쉽활동경비 : 별표5 국외 체재비 지급기준에 따른 국외 체재비

④ 해외석학 초빙

- 항공료 :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하며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해외석학측에서 선결제후 지급하는 경우 항공료 지급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전신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 가능

- 해외 석학 초빙시 여비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 마련후 집행 가능)

- 해외 석학 강사료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 마련후 집행 가능)

해외 석학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며, 그 외 출장비 산정 기준 초과 금액,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 비용 등은 국고지원금에서 사용 불가

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과 관련한 경비는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 지급 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 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여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외출장비 및 체재비 송금시에는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⑧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없는 「전문서비스분야(의료) 전문학위과정」은 교수 단독의 국제협력이 가능하나, 해외출장 학회참여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추가 제출하여 사업단 내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업 운영경비

기타사업 운영경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기타로 나누어 운용한다.

① 인건비는 사업참여 교수 중 우수성과가 있거나 사업에 공헌도가 있는 자에 대한 성과급과 사업단(팀) 소속 BK21사업 업무전담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여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업단(팀)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국고지원금에서는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

논문 게재료 우선 배정 등의 방식으로 지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사업단(팀)의 BK21사업 업무전담 직원 인건비는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관부담금은 국고지원금에서 부담할 수 있음

② 여비는 별표 3 국내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의 국내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임차비, 주유비, 통행료, 주차료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국제 학술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는 국제협력경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술활동지원비는 논문게재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일회성),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 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등은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사업단(팀)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음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불가

- 학술활동지원비 항목에서는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BK21사업비(대응자금 포함)로 구입한 도서, 기자재(국고지원금 사용 불가) 등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

④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국내 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된다.

- 개인명의의 특허 출원은 인정할 수 없음

- 대학 및 사업단(팀)장은 BK21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함

BK21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단 ( )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 마련 필요

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사용된다.

- 사업단(팀)은 홍보비에서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사업단 ( )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 브로셔 제작 비용 지원 가능

홍보 기념용품 제작 불가

- 핵심분야 사업팀은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재료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만 인정하며 BK21사업과 무관한 물품은 구입할 수 없음

⑥ 업무추진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행사와 관련없는 식대는 허용 안됨)

- 사업단(팀)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국제학술회의 개최, 해외석학 초빙 행사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이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회의비, 다과비 등은 반드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회의비 집행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함. 단, 사업단(팀)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자정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단(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 가능

- 식대와 관련한 회의비는 회의당 1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⑦ 위에 제시된 경비 이외에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참여대학원생에게 우수논문경진대회 등의 사업단(팀)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상금의 지급(연구장학금 기준 이내의 1회성 포상금인 경우에 한하며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외부인원 경비등

⑧ 인쇄비, 사무용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은 반드시 클린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근거 업체 계좌이체로 집행한다.

마. 교육과정 지원비

전문서비스분야 의 치의학분야의 전문학위과정 및 경영(MBA)분야에서만 지원되는 항목으로서,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및 국제수준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한다. 다만, 사업 참여 교수(소속학과 모든교수)에 대한 일체의 내부 인건비성 경비 및 연구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①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참여교수 및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별표 7 전문서비스 분야 전문학위과정「교과과정지원비」인정 항목을 참고하여 과제별 사업비 예산을 수립한 후, 과제를 수행한다.

- 내부구성원에게 수당성격의 경비지급은 제한되지만 원고료 지급은 가능

④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전문서비스 의 치의학 분야의 경우, 전문서비스분야 지침 제15조에 명시된 MD/DDS Ph.D 프로그램 과정생에게 월 9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간접비

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의 사업단(팀)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사업단(팀)별 국고지원금 총액의 2%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팀)의 행정직원 지원, 사무용 집기 구입,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집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업년도별로 결산 현황을 관리한다.

④ (삭 제)

 

 

 

■ 대응자금

① 대응자금은 수주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응자금은 국고지원금과 같이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만 수혜대상이 되나, 산업체 대응자금은 연구과제로서 수주된 사업비인 경우 비참여교수 및 비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대응자금은 국고지원금 외에 산업체, 대학,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현금과 유가증권 등으로 하며,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은 대응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Ⅴ.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

 

1.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년도중 발생한 사업비(대응자금 포함)의 예금이자는 발생한 당해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고지원금 발생이자를 포함한 전체의 국고지원금은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기준 별표 6 특수대학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

① 국고지원금(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의 이월은 당해년도 국고지원금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1차년도에 한해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이월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가 이월되었을 경우, 이월금액과 신규로 교부받은 사업비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기별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반기가 종료된 이후 익월 말일까지 반기별 집행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사업년도 종료월에는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지원금 예산편성 세부 산출 기준】

<별표 1> 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소 속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기 타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기업

기관

단체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3급 이상 직원

4급, 5급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능직 직원

 

<별표 2> (삭 제)

 

 

<별표 3> 국내 출장비 지급기준 (단위: 원)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책임급

KTX특실,

우등고속,

항공 정액

(실비기준)

20,000

실비

25,000

선임급

KTX일반,

우등고속

(실비기준)

20,000

실비

(상한 40,000)

20,000

원급 이하

 

20,000

 

20,000

※단, 국내 출장비는 해당 대학 자체 여비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함

 

<별표 4> 국외 출장비 지급기준 (단위: US$)

 

직 급

운임기준

여행지

(등급)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합 계

책임급

항공

비즈니스석

(실비기준)

35

35

35

166

120

92

107

78

58

308

233

185

선임급

항공

일반석

(실비기준)

30

30

30

145

95

70

81

59

44

256

184

144

원급 이하

 

26

26

26

129

87

64

67

49

37

222

162

127

※단, 국외 출장비는 해당 대학 자체 여비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함

 

<별표 5> 국외 체재비 지급기준 (단위: US$)

 

운임기준

여행지(등급)

체재비(월기준)

항공일반석

(실비기준)

1,968

1,791

1,594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 100%,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를 지급


체재비의 5% 이하의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지급할 수 있음


체류기간에 따라 ‘3.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범위내에서 준비 및 정리기간을 가산할 수 있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위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터키, 필리핀

(2) 남 북아메리카주 :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 적용

3.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월 미만

9일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2일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별표 6>특수대학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인문

사회

핵심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간접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100%))

1.신진연구

인력지원비

50%내외

50%내외

56%내외

56%내외

 

2.국제협력경비

25%이내

25%이내

22%이내

22%이내

 

3.기타사업운영경비

25%이내

25%이내

22%이내

22%이내

국고 대비

대응

자금

확보

의무 비율

교내

-

-

-

-

 

산업체

-

5%

5%

5%

 

 

 

 

디자인영상

분야

과학기술응용

디자인영상분야

 

지자체

-

3 ~5%

-

 

1)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은 훈령 제29조에 의한 간접경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을 위 항목별 예산의 20%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조정 승인 후 집행 가능

※ (삭 제)

가) 핵심사업팀의 경우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항목별 예산의 4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신진연구인력지원비 예산의 상한비율은 미적용

다) 국제협력경비, 기타사업운영경비 예산의 하한비율은 미적용

2) 연도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은 매년 초 결정된 대학별 출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교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름

3) 산학연공동사업단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15% 이상이며, 산학연공동사업팀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20% 이상임

4)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인건비 중 퇴직금, 4대 보험금 법정부담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지급 가능함

<별표 7> 전문서비스(의료분야 전문학위과정 및 경영(MBA)분야) 「교과과정지원비」인정 항목

 

항목

교과과정지원비 집행 가능 내역

인건비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 전임연구인력수당 ,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당

- 대상 : POST-DOC, 박사급연구원, 박사과정생, 석사과정생

- 지급방법

. 석사과정생은 월 80만원이내, 박사과정생은 월 120만원이내, 박사급연구원 : 월 160만원 이내

. 연구전임인력 : 연 2,700만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타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 (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연구인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 세금 공제 집행 )

조사 연구비

사례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기타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전산 처리

관리비

당해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온라인 강의 운영비 등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인터넷 포함)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여비

과제참여교수 연구보조원의 국내 출장여비 , 시내교통비로 별표 3 적용

- 여비는 출장 명령 후에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내여비 :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대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단, 항공료는 제외)

- 국외여비 : 대학의 출장명령서와 항공료 지급 영수증(원본) 첨부. 항공료는 실비로, 체재비는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

수용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 복사비 , 제본비 ,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송금수수료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기술

정보

활동비

사례개발 , 교과목개발 , 교수법개발 등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해당 과제관련 도서만 인정)

- 외국전문가 초청경비, 국내 외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 (항공료, 체재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학회 세미나 참가비

※ 학회참가여비는 ‘여비’ 항목에서 사용

- 원고료

- 회의수당, 강사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사업단 내부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해당자에게 원천 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 회의비 지출시 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 회의록 구비


2008. 12. 30.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BK21/NURI사 업 관 리 위 원 회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과기, 인문, 핵심분야)

제정 2007. 3. 1

개정 2007. 12. 13

개정 2008. 10. 29

개정 2008. 12. 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이하 ‘훈령’이라 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7호) 제38조에 따라 2단계 BK21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 인문사회, 핵심분야 사업단(팀)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기간) 훈령 제4조를 적용하고 개별 사업년도는 7년간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제4조 (제도개혁)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 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참여교수 소속 학사학위과정의 학과(부)가 복수일 경우 학사학위과정의 ‘07년도 1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모집단위 광역화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모집단위 광역화의 예외로 인정)

가. BK21 사업단(팀) 참여교수 소속 학사학위과정에서 WCU사업과제 제1유형에 따라 전공/학과를 신설하고 별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나.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별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2.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3. 교수업적 평가제도

4.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조건 충족

가. (삭 제)

나. 공 사립대학의 경우 ‘09.4.1까지「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에 의한 연구중심대학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충족

②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 확립)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팀)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권장하며,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평가반영, 부정직 보고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팀)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팀)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팀)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학의 의무사항) 대학의 장은 BK21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2. BK21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 3 장 사업단(팀)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사업단(팀)장) ①사업단장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의 총괄 책임자이며, 사업팀장은 핵심 분야 사업팀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사업단(팀)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③대학 및 사업단(팀)은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팀)장 변경시 훈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단(팀)장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팀)장은 훈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교수 변경에 대한 예외적 인정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 연구 수행으로 사업단(팀)장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장의 승인 하에 사업단(팀)장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6개월 이내의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으로 인한 사업단(팀)장 부재시에는 대학의 장의 허가 하에 사업단(팀)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팀)장의 대리는 참여교수 중에서 정한다.

⑥사업단(팀)장은 BK21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훈령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NCRC, ITRC 등)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항) ①사업단(팀)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 신청 당시 보다 참여교수의 증가는 가능하지만 당초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 이하로 감소할 수 없다.

③참여교수 교체 및 증가는 2단계「BK21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구실적에 있어서 당초 신청 당시 제시한 목표값을 달성하여야 한다.

④참여교수 교체 및 증가의 경우에는 훈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업단(팀)에서는 해당교수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그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단(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단(팀)내 참여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면 결원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 등을 통해 당초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BK21사업단(팀)의 참여교수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BK21사업단(팀) 참여대학원생을 계속 지도한다면 BK21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1. WCU사업과제중 유형 1(전공 및 학과 신설)에 참여

2.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

 

제10조 (참여대학원생) ①모든 사업 분야의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참여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한다.

③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BK21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된다.

④참여대학원생은 주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사업단(팀)은 이러한 의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미리 공지하고 사업 참여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훈령 제26조 제6항에 따른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 외,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⑥사업기간 동안 모든 사업단(팀)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 및 사업단(팀)은 매년 학기단위로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3대 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⑦대학 및 사업단(팀)은 제6항에 의한 검증작업 및 자체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⑧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⑨외국인 대학원생이 참여대학원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 지원비를 받는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있어서는 내국인을 우선할 것을 권장한다.

⑩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팀) 내에서 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사업단(팀)장이 대학원생 지원비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사업단(팀)장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참여 대학원생 자격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대학 및 사업단(팀)내에서는 신규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훈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본 지침 제10조 제6항에 의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참여대학원생 변경시 사업단(팀)장은 대학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12조 (지원대학원생) ①모든 사업분야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사업에서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지원대학원생은「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규정(총리 훈령 제481호)」에 따라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③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화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신진연구인력) ①대학의 장 및 사업단(팀)장은 다음 각 호의 신진연구인력을 채용 및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다만, 인문사회, 핵심 분야의 디자인 영상 및 예 체능 분야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후과정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채용과 지원은 박사후과정생에 준한다.

1. 박사후과정생

2. 계약교수

②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며 계약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③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④박사후과정생은 훈령 제27조 제8항에 따라 사업단(팀)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 내 외,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⑤계약교수는 훈령 제27조 제8항에 따라 사업단(팀)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⑥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의미하는 주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⑦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단(팀)내 교육 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산학연공동사업단(팀)) ①대학 및 사업단(팀)은 대학-산업체, 대학-산업체-연구소간 연구 및 인력양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연공동사업단(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산학연공동사업단(팀)은 과학기술과 핵심 분야의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분야, 인문사회와 핵심분야의 디자인 영상분야에서만 구성할 수 있다.

③사업선정 후 사업단(팀) 구성을 산학연공동사업단(팀)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학연공동사업단(팀) 협약서

가.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소속 대학원생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인턴쉽,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에 참여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소속 대학원생 채용계획 등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국고지원금의 15% 이상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 단, 핵심분야 산학연공동사업팀은 20% 이상

④핵심분야의 산학연공동사업팀을 구성할 경우 제3항의 내용 중 제1호의 가 목 및 다 목은 권장사항이므로 사업팀에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산학연공동사업단(팀)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단(팀)은 향후 사업수행에 있어서 산학연공동사업단(팀)으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산학연공동사업단(팀)이 산업체와의 협약사항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미이행시 사업단(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 ①대학 및 사업단(팀)장은 사업단(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사업단(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적 경비 운영 지침

4.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디자인 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 석학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복수 이상의 사업단(팀)을 관리하는 대학은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운영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단(팀)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함을 권장한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제16조 (중간점검) ①전문기관의 장은 훈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의 직접 면담,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의 근무 장소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조치, 사업비 조정 또는 연차, 중간,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③중간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BK21사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협약액) 삭감 또는 협약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도 포함)

④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단(팀)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BK21사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7조 (개선 및 보완) ①훈령 제17조 및 본 지침 제16조 실시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팀)에 사업비 한시적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발할 수 있다.

②사업단(팀)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 및 국고지원금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8조 (사업비 교부) 훈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국고지원금은 각 사업단(팀)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19조 (사업비 계정관리) ①훈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사업비는 사업단(팀)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국고지원금과 교비, 산업체, 지자체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BK21계정이 아닌 타 계정으로 입금되어 중앙관리 되고 있는 산업체 대응자금의 경우 1차년도에 한하여 BK21사업 대응자금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0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 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국고지원금 지출항목) ①국고지원금은 훈령 제29조 제2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3. 국제협력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 경비

4. 간접비

②대학 및 사업단(팀)은 제1항 제4호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③사업단(팀)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향후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편성 비율 조정 승인 결과를 대학 및 사업단(팀)이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④국고지원금은 사업단(팀)에 참여하는 교수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대학원생 지원비) ①국고지원금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비, 즉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사업단(팀)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단가는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단(팀)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대학원생 지원비는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대학원생 지원비는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제23조 (신진연구인력지원비) ①국고지원금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②신진연구인력지원비는 박사후과정생 월 200만원 이상, 계약교수 월 25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신진연구인력 채용계약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신진연구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제협력경비) ①국고지원금은 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발표 및 국제 전시회 출품(디자인 영상분야에 한함), 장기 해외연수, 해외 석학 초빙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국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팀)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해외 저명학회의 본부가 주관(국내학회와 공동 주관 포함)하고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해외저명학회의 본부(국내학회와 공동 주관 포함) 및 해외저명대학이 주관하고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③사업 신청시 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대학과의 워크샵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경우 발표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의 지도교수

⑤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25조 (기타사업운영경비) ①국고지원금은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기타사업운영경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기타사업운영경비는 사업단(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 (간접비) ①대학은 훈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단(팀)별 국고지원금의 2% 범위 내에서 사업단(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②대학 대응자금에서는 간접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산업체 지자체 대응자금 중 연구비에 대하여는 대학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27조 (국고지원금 예금이자) ①국고지원금의 예금이자는 훈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국고지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단은 미리 그 집행에 관한 승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득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집행할 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시 국고지원금에 산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28조 (국고지원금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국고지원금 배부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국고지원금 집행 관리) ①사업비 집행 관리는 훈령 제29조, 제33조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사업비 집행은 별표3「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제25조 제2항의 업무추진비 등은 클린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제한업종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은행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출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함

 

제30조 (대응자금) ①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장은 연도별 대응자금을 훈령 제28조, 제30조 및 별표2「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본 지침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자체 대응자금 확보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의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분야, 인문사회의 디자인 영상분야,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분야, 핵심 분야의 디자인 영상분야는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산업체 대응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③지역우수대학원 과학기술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국고지원금의 3 내지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대응자금의 경우, 국고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행의 주체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으로 본다. 다만 산업체 대응자금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의 형태로 확보되어 타 학과 등 소속이 다른 연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체와의 협약 사항 및 대학 자체의 규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제31조 (대응자금의 관리) ①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된 대응자금은 훈령 제33조를 준수하여 원인행위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대응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자금은 예외로 한다.

②대응자금은 사업목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팀)에서 훈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국고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외에도 적정하게 필요한 집행 항목을 설정하여 사용하되 해당 금액이 BK21사업 계정에 실제 입금되고 사업단(팀)을 위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증빙되어야 한다.

③사업단(팀)의 산학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산업체 대응자금,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한 사업단(팀)별 집행실적과 사업비 항목별 비율 등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고지원금 대비 산업체 지원금이 제30조 제2항 및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다음 사업연도 국고지원액을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삭 제)

 

 

제 6 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대학 및 사업단(팀)은 전문기관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현황

2.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 물적 교류 실적

5. 사업단(팀)별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사업단(팀) 자체평가보고서, 연차 중간 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본 지침 제32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4조 (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훈령 및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의해 대학본부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교수 등의 명단

2. 사업단(팀)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사업단(팀)의 실적 및 성과 등

 

제35조 (승인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본부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단(팀)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 조정

4. 사업목표 등에 대한 협약 내용 변경 등

 

제36조 (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팀)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 (홈페이지 운영) ①사업단(팀)은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는 본 지침 제15조, 제32조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사업단(팀)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07. 3.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2단계 BK21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기타 안내사항, FAQ, Q&A 등은 본 관리운영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사항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1조제5항 및 별표3 별표4(단, 하단의 ‘2)연도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의 개정사항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4차년도(2009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제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사항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4차년도(2009년도)부터 적용한다.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전문서비스분야)

 

제정 2007. 3. 1

개정 2007. 12. 13

개정 2008. 10. 29

개정 2008. 12. 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이하 ‘훈령’이라 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7호) 제38조에 따라 2단계 BK21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전문서비스 분야의 의학 및 치의학 분야, 경영학 분야 사업단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기간) 훈령 제4조를 적용하고 개별 사업년도는 7년간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제4조 (제도개혁)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 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삭 제)

2. 교수업적 평가제도

3. 교육과학기술부의「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조건 충족

가. (삭 제)

나. 공 사립대학의 경우 ‘09.4.1까지「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에 의한 연구중심대학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충족

4. 의 치의학 및 경영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②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 확립)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권장하며,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평가반영, 부정직 보고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학의 의무사항) 대학의 장은 BK21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2. BK21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 3 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전문서비스 분야 사업단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대학 및 사업단은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장 변경시 훈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단장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훈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교수 변경에 대한 예외적 인정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 연구 수행으로 사업단장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장의 승인 하에 사업단장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6개월 이내의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으로 인한 사업단장 부재시에는 대학의 장의 허가 하에 사업단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의 대리는 참여교수 중에서 정한다.

⑥의학 및 치의학 분야 사업단장은 BK21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훈령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NCRC, ITRC 등)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으며, 경영학 분야 사업단장은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의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항) ①사업단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 신청 당시 보다 참여교수의 증가는 가능하지만 당초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 이하로 감소할 수 없다.

③참여교수 교체 및 증가는 2단계「BK21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구실적에 있어서 당초 신청 당시 제시한 목표값을 달성하여야 한다.

④참여교수 교체 및 증가의 경우에는 훈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해당교수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그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단(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단(팀)내 참여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면 결원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 등을 통해 당초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BK21사업단의 참여교수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BK21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을 계속 지도한다면 BK21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1. WCU사업과제 중 유형 1(전공 및 학과 신설)에 참여

2.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

 

제10조 (학술학위과정 참여대학원생) ①전문서비스 분야 학술학위과정의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의학 및 치의학 분야 학술학위 과정의 석 박사과정 학생은 전문대학원 소속이어야 한다.

③의학 및 치의학 분야 학술학위 과정의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한다.

④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BK21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된다.

⑤참여대학원생은 주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사업단은 이러한 의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미리 공지하고 사업 참여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다만 훈령 제26조 제6항에 따른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 외,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⑦사업기간 동안 모든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 및 사업단은 매년 학기단위로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3대 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⑧대학 및 사업단은 제7항에 의한 검증작업 및 자체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⑨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⑩외국인 대학원생이 참여대학원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 지원비를 받는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있어서는 내국인을 우선할 것을 권장한다.

⑪다만,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지원비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학술학위과정 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사업단장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참여 대학원생 자격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대학 및 사업단내에서는 신규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훈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본 지침 제10조 제7항에 의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참여대학원생 변경시 사업단장은 대학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12조 (학술학위과정 지원대학원생) ①의학 및 치의학 분야 학술학위 과정의 지원대학원생이란 참여대학원생 중 BK21사업에서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지원대학원생은「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규정(총리 훈령 제481호)」에 따라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사업단은 이러한 의무를 지원대학원생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화하여 시행한다.

 

제13조 (학술학위과정 신진연구인력) ①대학의 장과 의학 및 치의학 분야 학술학위 과정의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1. 박사후과정생

2. 계약교수

②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며 계약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③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④박사후과정생은 훈령 제27조 제8항에 따라 사업단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 내 외,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⑤계약교수는 훈령 제27조 제8항에 따라 사업단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⑥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의미하는 주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⑦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단내 교육 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학위과정 교육연구인력) ①대학의 장과 의학 및 치의학, 경영학 분야의 전문학위 과정의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교육과정 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외 우수교수 초빙, 계약교수 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②해외 우수교수 지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외 우수교수는 월 700만원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되, 필수적으로 관련 비용의 50% 이상은 대학 대응자금으로 지원한다.

2. 해외 우수교수는 소속 사업단내에서 교육목적의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교수의 채용과 지원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훈령 제27조의 제5항, 본 지침 제13조를 준용하되, 교육연구인력으로서의 계약교수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수립 및 인력양성이 목적이므로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교수는 국고지원금에서 월 25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의학 및 치의학 분야 전문학위 과정의 계약교수는 관련 병원의 진료 등 의료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15조 (MD/DDS-Ph.D 프로그램) 의학 및 치의학 분야 전문학위 과정의MD/DDS-Ph.D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사업단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MD/DDS-Ph.D 학생 선발계획(대학원 정원 5%범위 내 사업단 자율 선발) 수립

2. 전문학위 과정(4년)과 학술학위과정(최소 2년)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

3. MD/DDS-Ph.D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편성 및 운영

4. 위 호 참여 중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BK21사업 지원금 환수 대책 수립

 

제16조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①대학 및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사업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학위 과정

가.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나.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다.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적 경비 운영 지침

라.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마.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 석학 초빙에 관한 지침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2. 전문학위 과정

가.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나.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적 경비 운영 지침

다. 교육연구인력 활용 지침

라. 국제협력경비 관련 장 단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 석학 초빙에 관한 지침

마. 교육과정지원비 관련 교과과정 개발 교재개발 등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지침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복수 이상의 사업단을 관리하는 대학은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운영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함을 권장한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제17조 (중간점검) ①전문기관의 장은 훈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의 직접 면담, 신진 교육연구인력의 근무 장소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조치, 사업비 조정 또는 연차, 중간,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③중간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BK21사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협약액) 삭감 또는 협약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도 포함)

④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단(팀)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BK21사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8조 (개선 및 보완) ①훈령 제17조 및 본 지침 제17조 실시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사업비 한시적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발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 및 국고지원금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9조 (사업비 교부) 훈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국고지원금은 각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20조 (사업비 계정관리) ①훈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사업비는 사업단(팀)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국고지원금과 교비, 산업체, 지자체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BK21계정이 아닌 타 계정으로 입금되어 중앙관리 되고 있는 산업체 대응자금의 경우 1차년도에 한하여 BK21사업 대응자금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 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국고지원금 예금이자) ①국고지원금의 예금이자는 훈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국고지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단은 미리 그 집행에 관한 승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득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집행할 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시 국고지원금에 산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23조 (국고지원금 이월) ①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국고지원금 배부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국고지원금 집행 관리) ①사업비 집행 관리는 훈령 제29조, 제33조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사업비 집행은 별표3「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제32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의 업무추진비 등은 클린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제한업종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은행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출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함.

 

제25조 (대응자금) ①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연도별 대응자금을 훈령 제28조, 제30조 및 별표2「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본 지침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자체 대응자금 확보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문서비스 의학 및 치의학분야 사업단은 매년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산업체 대응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③전문서비스 경영학 분야 사업단은 매년 소속 대학과 산업체로부터 국고지원금의 10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④대응자금의 경우, 국고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행의 주체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으로 본다. 다만 산업체 대응자금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의 형태로 확보되어 타 학과 등 소속이 다른 연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체와의 협약 사항 및 대학 자체의 규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 (대응자금의 관리) ①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된 대응자금은 훈령 제33조를 준수하여 원인행위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대응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자금은 예외로 한다.

②대응자금은 사업목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에서 훈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국고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외에도 적정하게 필요한 집행 항목을 설정하여 사용하되 해당 금액이 BK21사업 계정에 실제 입금되고 사업단을 위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증빙되어야 한다.

③사업단의 산학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산업체 대응자금,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한 사업단별 집행실적과 사업비 항목별 비율 등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고지원금 대비 산업체 지원금과 대학의 대응 투자액이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다음 사업연도 국고지원액을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삭 제)

 

제 6 장 학술학위과정 사업비 집행 기준

 

제27조 (국고지원금 수혜 대상) 국고지원금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참여대학원생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국고지원금 지출항목) ①국고지원금은 훈령 제29조 제2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3. 국제협력 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 경비

4. 간접비

②대학 및 사업단은 제1항 제4호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③사업단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향후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편성 비율 조정 승인 결과를 대학 및 사업단이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④국고지원금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대학원생 지원비) ①국고지원금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비, 즉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사업단(팀)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단가는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단(팀)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대학원생 지원비는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대학원생 지원비는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제30조 (신진연구인력지원비) ①국고지원금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②신진연구인력지원비는 박사후과정생 월 200만원 이상, 계약교수 월 25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신진연구인력 채용계약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신진연구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협력경비) ①국고지원금은 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발표, 장기 해외연수, 해외 석학 초빙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국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 치의학 분야 : 해외저명학회의 본부가 주관(국내학회와 공동 주관 포함)하고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③사업 신청시 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대학과의 워크샵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경우 발표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의 지도교수

⑤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32조 (기타사업운영경비) ①국고지원금은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기타사업운영경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기타사업운영경비는 사업단(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간접비) ①대학은 훈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2%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②대학 대응자금에서는 간접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산업체 지자체 대응자금 중 연구비에 대하여는 대학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 7 장 전문학위과정 사업비 집행 기준

 

제34조 (국고지원금 지출항목) ①국고지원금은 훈령 제29조 제2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인력 지원비

2. 교육과정 지원비

3. 국제협력 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 경비

4. 간접비

②대학 및 사업단은 제1항 제4호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③사업단의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향후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편성 비율 조정 승인 결과를 대학 및 사업단이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문학위 과정에 한하여 훈령 별표2「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위 과정의 준비 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연구인력과 교육과정지원비 항목을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본 지침 별표4「BK21사업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기존 두 항목별 비율에서 최소 50% 범위의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항목별 예산 편성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 (전문학위과정 국고지원금 집행) 전문학위 과정의 경우 전문대학원 소속 모든 교수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등 전문대학원 체제 준비, 운영 및 구축에 참여하게 되므로 실제 사업단을 구성하는 참여교수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 소속 전 교수가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 (교육연구인력지원비) ①국고지원금은 대학 및 사업단에서 초빙한 해외 우수교수와 계약교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②교육연구인력지원비는 해외 우수 교수 초빙의 경우 월 7백만원 이내, 계약교수의 경우 월 25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영학분야 전문학위과정은 해외에서 초빙하는 우수교수가 한 학기분의 강의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1학기(4개월)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대학 및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인력으로 해외 우수 교수를 초빙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50% 이상을 대학 대응자금에서 지원한다. 해외 우수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도 해외 우수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④교육연구인력 채용 계약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교육연구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과정지원비) ①국고지원금은 교재개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내부 정책 연구비, 외부 용역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지원비는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및 국제수준 교육과정 개발이란 목적에 부합한다면 제1항에 대한 연구계획서와 사업비집행계획서를 대학에 제출한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③내부 정책연구 및 외부 용역비 등에 관한 집행은「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④의학 및 치의학 분야 전문학위 과정에서,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를 지원받는 대학은 교육과정지원비와 집행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MD/DDS-Ph.D 교육과정개발에 특화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제38조 (국제협력경비) ①국고지원금은 대학원생 또는 교육연구인력의 해외 학회 논문발표,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 석학 초빙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장 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국제협력경비는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 단독 해외 연수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④다만 현재 전문대학원생이 없는 의학 및 치의학 분야 전문학위 과정에서는 한시적으로 전문대학원생이 입학할 때까지 참여교수 단독 국제협력 경비 지출이 가능하다. 참여교수 단독 국제협력경비 집행시에는 가능한 결과물에 대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제39조 (기타사업운영경비) ①국고지원금은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기타사업운영경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기타사업운영경비는 사업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 (간접비) ①대학은 훈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2%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②대학 대응자금에서는 간접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산업체 지자체 대응자금 중 연구비에 대하여는 대학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 8 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제41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대학 및 사업단은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한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 교육연구인력 현황

2.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 교육연구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 물적 교류 실적

5. 사업단별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사업단 자체평가보고서, 연차 중간 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본 지침 제41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9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3조 (보고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훈령 및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의해 대학본부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교수 등의 명단

2. 사업단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사업단의 실적 및 성과 등

②대학 및 사업단은 제1항의 보고시 향후 BK21사업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 (승인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본부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단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 조정

4. 사업목표 등에 대한 협약 내용 변경 등

 

제45조 (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6조 (홈페이지 운영) ①사업단은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는 본 지침 제16조, 제41조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사업단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7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07. 3.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2단계 BK21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기타 안내사항, FAQ, Q&A 등은 본 관리운영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사항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별표3 별표4(단, 하단의 ‘2)연도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의 개정사항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4차년도(2009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제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사항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4차년도(2009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2단계 BK21사업 협약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서

 

대학명 : ○○대학교

사업단(팀)명 :

사업기간 :

국고지원금 : 백만원(연간)

협약 당사자

(갑) :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을) : ○○대학교 총장

(병) :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단장 (붙임)

 

위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별첨 1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3.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협약기간은 ‘갑’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① 협약서에서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갑)은 학생 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고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③(갑)은 (을)이 대표하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국고지원금의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갑)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갑), (을), (병)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지원 조건) (을)과 (병)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훈령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갑)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목표) (을)과 (병)은 사업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인력양성) 부문 :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실적 등

2. 연구(R&D) 부문 :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 및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3. 산학협력 부문 : 산업체 지원금 수주액 등

4. 특성화 부문 :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대응투자 등

5. 제도개선 부문 :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및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등

제8조 (사업비의 관리) (을)과 (병)은 ‘훈령’ 및 (갑)이 정한 규정‧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훈령’ 제15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갑)은 (을) 또는 (병)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 제16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갑)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협약 및 ‘훈령’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병)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단장 (붙임)

별첨. 사업신청서(200 년 월 기준)

 

 

 

(붙임)

 

대학명

소속

직위

성명

날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학교

 

사업단장

 

 

<별표2>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BK21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 학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 석 박사 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사업단의 교육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 비전일제인 경우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참고〕2단계 BK21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

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조교

근무자

매년 4/1, 10/1 기준

행정조교 (교직원역할 수행)

※기타조교는 대학 자체 판단

행정조교 신분인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행정조교로 판명된 경우 행정조교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파트타임

업무

사업단(팀)장 승인없는 학업/연구수행에

지장이 있을만한 파트타임 업무

사업단(팀)장이 판단

단, 수시점검시 비전일제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 반영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주 6시간 초과의 시간강사

주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강의 학생은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주6시간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프로젝트

참여

사업단(팀)장 승인 없는 참여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업단(팀)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별표3> 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지원비

(연구장학금)

 

석사과정생 50 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90 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

인력지원비

(인건비)

 

박사후과정생 200 만원 이상

계약교수 250 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3.국제

협력경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해외석학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4.기타

사업

운영

비용

인건비

- 사업참여 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팀)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업단 소속 직원 인건비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퇴직금 포함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차량 임차비, 주유비, 주차료 등 집행 제한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 외 특허 출원 등록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재료비 집행 제한 (단, 핵심 분야 사업팀에서는 집행 가능)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업무

추진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5. 교육연구인력

지원비

 

해외 우수교수 초빙 월 700만원 이내

계약교수 250 만원 이상

- 해외 우수교수 초빙시 관련 비용의 50%이상 대학 대응

- 교육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6. 교육과정

지원비

 

교재개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내부 정책 연구비, 외부 용역비

- 사업 참여 교수에 대한 일체의 내부 인건비성

경비 및 연구수당 지급 제한

7. 간접비

 

대학 ( 산학협력단 포함 )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 세부 국고지원금 집행은「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름

<별표4>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전문서비스

의치학 학술학위

인문

사회

핵심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간접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100%)

1.대학원생 지원비

60%이상

60%이상

 

55%이상

 

 

2.신진연구

인력지원비

20%내외

20%내외

 

25%내외

 

 

3.국제협력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경비

20%이내

20%이내

 

20%이내

 

국고 대비

대응

자금

확보

의무 비율

교내

-

-

 

-

 

 

산업체

-

5%

 

5%

 

 

 

 

 

 

디자인영상

분야

과학기술응용,디자인영상분야

 

지자체

-

3 ~5%

-

-

 

 

항목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의치학 전문학위

 

경영학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간접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100%)

1.교육연구인력지원

80%이상

최소 25%이상

80%이상

최소 27.5%이상

 

2.교육과정지원

 

최대 55%이내

 

최대 40%이내

 

3.국제협력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경비

20%이내

 

20%이내

 

국고 대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

교내

-

 

100%

 

 

산업체

5%

 

 

 

※ ( )는 사업단별 자율 조정 가능 범위

 

1)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은 훈령 제29조에 의한 간접경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을 위 항목별 예산의 20%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조정 승인 후 집행 가능

가) 핵심사업팀의 경우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항목별 예산의 4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신진연구인력지원비 예산의 상한비율은 미적용

다) 국제협력경비, 기타사업운영경비 예산의 하한비율은 미적용

2) 연도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은 매년 초 결정된 대학별 출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교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름

3) 산학연공동사업단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15% 이상이며, 산학연공동사업팀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20% 이상임

4)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인건비 중 퇴직금, 4대 보험금 법정부담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지급 가능

5) 국제협력경비와 기타사업운영경비는 각각 10% 이내로 편성

6) 의 치의학분야의 경우 전문학위과정의 “교육과정지원비“항목과 학술학위과정의 ”대학원생지원비“항목을 해당 학위과정 예산의 20% 범위에서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음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전문

제정 2006. 7. 20.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03호

개정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9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팀”이라 함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단”이라 함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와 국제수준의 고급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사업단과 제1호의 사업팀을 통칭하여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구분) BK21 사업의 세부 사업 및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평가 지원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초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 핵심사업 분야)

2.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초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 핵심사업 분야)

3.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의학, 치의학, 경영 분야)

4.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분야별 세부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3.1일부터 7년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7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하되,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 등을 위해 협약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매년도 BK21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사업단에 대한 연차(중간)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에 대한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제6조 (규정의 적용 범위) BK21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7조 (전문기관) ①장관은 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평가 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3.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4. 사업단 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 평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기타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기준을 제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장관은 BK21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단계별, 사업유형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의 수행

2. 평가 유형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평가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

4. 평가위원의 교육

5. 기타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평가를 담당할 평가자의 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수행 주체) ①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응자금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사업단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시 또는 협약체결시 정한 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⑥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규 사업단의 선정

 

제11조 (사업시행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단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제12조 (사업의 신청) ①제11조에 의한 신규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정평가 및 사업단의 선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청 사업단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4조 (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별표 4에 의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참여 요건 등 주요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 및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사업단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표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단 소속 대학의 장 명의의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변경 요청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고지원금이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의 변경

3.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시 정한 주요 협약 목표의 변경

 

제16조 (협약의 해지)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점검 및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 횡령 등 사업단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 및 사업단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계획을 장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국고지원금집행 잔액(이자 포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을 명할 경우,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7조 (중간 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체평가) ①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평가결과 처리 계획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③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간평가) ①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2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계획을 토대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종합평가) ①6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7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사업단은 6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제기) ①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장은 제13조 및 제19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규 연차 중간평가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야(평가기준, 이하 같음)별 하위 1~3개 사업단 사업비를 10 ~ 20% 내외에서 삭감하여 상위 1~3개 사업단에 지원(사업단 수가 2개이하인 분야의 경우에는 BNC 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고려, 삭감 여부 및 삭감 규모 심의 결정)

2.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의에 대한 협약해지

3. 주요 협약사항 미이행 사업단에 대한 협약 해지

③장관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신규 선정 신청사업단과의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최하위 1~2개 사업단

2. 제2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업팀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 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보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내지 21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5조 (참여교수)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임용한 전일제 비전임교원 중 해당 사업단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내에 있는 교수

③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시 공고한 사업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의하여 사업참여 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교수가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련 참여교수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참여대학원생 등)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2.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3. 석 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②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사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석사과정생은 월5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90만원을 기준으로 한 연구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대학의 장 및 사업단장이 제4항의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관리규정(총리훈령 제481조) 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대학원생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⑦대학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지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기타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대학원생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련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신진연구인력) ①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 등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신진연구인력 채용시에는 급여 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사후과정생의 채용과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 내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은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호의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50%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교수의 채용과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는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호의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은 각각 50%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대학이 국고지원금에서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봉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의 1회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⑧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⑨기타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신진연구인력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련 참여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 (사업비의 충당) 사업비는 다음 각호로 충당할 수 있다.

1. 국고지원금(정부 출연금)

2. 산업체 대응자금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산업체로부터 수탁한 자금(연구비를 포함하되, 연구인력 및 현물을 제외한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말함)

3. 대학 대응자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재단 전입금 등에서 대학이 BK21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를 말하며,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에서 전입되는 자금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자체 대응자금 : 사업단 소속 대학이 속한 권역의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한 자금(연구비를 포함하되, 인력 및 현물을 제외한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말함)

 

제29조 (국고지원금) ①제28조 제1항의 국고지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추가 선정된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단 선정시 별도로 정한 협약기간 동안을 지원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국고지원금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국제협력 경비

4. 기타 사업운영 경비

5. 교육과정 지원비

6. 간접비

③대학은 각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2% 범위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단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지자체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을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 (대응자금) ①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28조 규정에 의한 산업체 및 지자체 연도별 대응자금을 별표 2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자체 대응자금 실적에 대하여는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대학자체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산업체 대응자금 등 외부 대응자금 중 연구비에 대하여는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대응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제29조 제2항 각 호의 항목 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대응자금의 집행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에 의한 대응자금 중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부담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사업비집행계획 수립) ①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연도별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운영규정의 범위내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집행계획 제출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비의 집행) ①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②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④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다.

 

제36조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8조 (지침의 제정)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동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web-site 운영)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①사업단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과 성과는 제39조 규정에 의한 사업단 web-site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목록만 등재할 수 있다.

②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수행된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자가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 받았음을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의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 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06.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 규정 및 지침)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지침, 요령,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 8.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09년도에 실시하는 연차평가부터,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별표2(단, 하단의 ‘2)연도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의 개정사항은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4차년도(2009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제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업분야별 지원분야

 

 

1.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기초과학 분야

물리학, 화학, 생물학(생명과학), 수학, 지구과학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정보기술(전기,전자,통신,컴퓨터 등), 응용생명(한의학,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등 포함),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

인문, 사회,

학제간 융합(디자인 영상분야 포함)

 

핵심사업 분야

전 학문 분야

2.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기초과학 분야

물리학, 화학, 생물학(생명과학), 수학, 지구과학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정보기술(전기,전자,통신,컴퓨터 등), 응용생명(한의학,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등 포함),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

인문, 사회,

학제간 융합(디자인 영상분야 포함)

 

핵심사업 분야

전 학문 분야

3.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의학, 치의학, 경영학

 

4.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

 

 

 

【별표 2】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인문

사회

핵심

전문서비스인력양성

 

 

사업비 편성내용

 

 

 

 

 

 

의료

 

경영

 

 

 

 

 

 

 

학술학위

전문학위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 지원

60%이상

60%이상

55%이상

55%이상

60%이상

-

-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석사과정: 월 50만원 이상

-박사 과정: 월 90만원 이상

 

2.신진연구

인력지원

20%내외

20%내외

25%내외

25%내외

20%내외

최소25%

이상

최소27.5%이상

박사후과정생

: 2,400만원/년 이상

 

 

 

 

 

 

 

 

 

계약교수

: 3,000만원/년 이상

 

3.국제협력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 비용

20%이내

20%이내

20%이내

20%이내

20%이내

20%이내

20%이내

국제협력 경비 및 기타 사업운영 비용은 각각 국고지원금의 1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4.교육과정지원

-

-

-

-

-

최대55%이내

최대40%이내

 

국고 대비

대응

자금

확보

의무 비율

교내

삭 제

 

 

 

 

 

100%

국고 지원비율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산업체

-

5%

5%

(디자인 영상분야)

5%

(과학기술 응용, 디자인 영상분야)

5%

 

 

 

 

지자체

-

3 ~5%

-

-

-

 

-

 

 

1)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은 제29조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2) 연도별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은 매년 초 결정된 대학별 출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교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름

3) 산학연공동사업단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15% 이상이며, 산학연공동사업팀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20% 이상임

4)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인건비 중 퇴직금, 4대 보험금 법정부담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지급 가능

 

【별표 3】 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지원비

(연구 장학금)

석사과정생 50 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90 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

인력지원비

(인건비)

박사후과정생 200 만원 이상

계약교수 250 만원 이상

 

 

3.국제협력경비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단기해외연수 경비

 

 

4.기타

사업운영 비용

인건비

- 사업참여 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가 있는 자에 대한 성과급

-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업단 소속 직원 인건비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퇴직금 포함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차량 임차비, 주유비, 주차료 등 집행 제한

※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 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 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 외 특허 출원 등록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재료비 집행 제한 (단, 핵심 분야 사업팀에서는 집행 가능)

- 연구 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업무추진비

- 회의비, 각종 행사 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 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5.교육과정지원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분야에 한함

6. 간접비

대학 ( 산학협력단 포함 )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별표 4】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협약서식

 

대학명 :

협약 사업기간 :

협약 국고지원금 : 백만원(연간)

협약 당사자

(갑) :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을) : 총장

사업단장 등 (병)

- 산학협력단장 :

- 사업단장 : (사업단명) (소속)

(직위) (성명)

 

위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별첨 1의 사업신청서 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3.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갑)은 (을)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에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고지원금의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갑)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갑), (을), (병)은 ‘운영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지원 조건) (을)과 (병)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사업협약시 (갑)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목표) (을)과 (병)은 사업신청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인력양성) 부문 :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실적 등

2. 연구(R&D) 부문 :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 및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3. 산학협력 부문 : 산업체 지원금 수주액 등

4. 특성화 부문 :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대응투자 등

5. 제도개선 부문 :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및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등

제8조 (사업비의 관리) (병)은 ‘운영규정’ 및 (갑)이 정한 규정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제15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갑)은 (을) 또는 (병)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 제16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해석) 본 협약 및 ‘운영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병) (인)

(인)

 

별첨 1. 사업계획서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기 협약서식 및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